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자주 함께 나오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이 주는 손해배상입니다. 기준이 다르니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만, 그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같은 빚도 함께 봅니다.

소득이 없었다고 기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로 뒷받침한 기간도 기여로 봅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역할, 재산이 늘어난 경위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 청구합니다. 책임을 주장하려면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의 기기를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별도의 문제가 되므로,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아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일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고, 처분을 막아야 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움직임이 보이면 늦기 전에 상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