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과 양육비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를 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지, 아이의 나이와 의사가 어떤지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친권은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데리고 기르는 권한입니다. 둘을 같은 사람이 갖는 경우가 많지만 나눠 정하기도 합니다. 아이 명의 계좌나 여권처럼 친권이 필요한 일이 생기므로, 어떻게 정할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원이 쓰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어서 대략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의 사정이나 부모의 형편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한 번 정해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 제공처럼 법이 마련해 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쓸지는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는 쪽도 만날 권리가 있고, 이것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횟수와 시간, 장소, 방학이나 명절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협의하여 정한다”로만 두면 매번 갈등이 됩니다.